서울시가 민간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지연된 사업을 공공이 직접 지원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 방식으로 민간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개입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H는 단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와 사업 촉진 역할까지 맡는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은 민간 정비사업이 약 80%를 담당해 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지연과 정체가 반복되며 공급 공백이 발생해 왔다. 시는 공공 참여를 통해 이 같은 병목 구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나뉘며 대상지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된다. 기존 정부 사업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SH 역량을 결합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우선 공공재개발은 금융과 절차 지원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세대에는 최대 3억원(LTV 40%) 융자를 지원하고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도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SH가 직접 수행해 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비용도 없앤다.
모아타운 사업은 '물량 확대'에서 '내실화'로 전환한다. SH 참여를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총사업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SH가 참여해 주민 소통과 사업 투명성을 강화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분담금 정보를 공개해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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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로는 마포구 아현1구역이 꼽힌다. 서울시는 소형주택(최저 14㎡) 도입을 통해 복잡한 지분 구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전체의 약 79%가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며 재정착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참여 모델을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