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의 공급 규모와 속도를 대폭 확대한다. 건설자금 이자 지원과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등으로 고령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목표(2040년까지 8000가구)를 확대해 2035년까지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다.
특히 고가 위주였던 기존 시니어주택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고령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 가운데 77%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 속에서 약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고령층은 사실상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2500가구(8개소)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는 등 올해 목표(1600가구)를 이미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중소건설사 자금 조달 어려움, 도심 내 토지 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으로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 주거를 넘어 건강관리·돌봄·커뮤니티·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형 주거 인프라로 조성된다. 고령친화 설계와 함께 식사·생활지원·의료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루 1끼(월 30식) 식사 제공과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응급 상황 시 의료기관과 연계한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매입가의 20% 이내) 융자,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p, 최대 240억원),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장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사업성 확보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을 실시해 초기 입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급은 공공부지와 민간부지를 병행해 추진된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부지에는 2031년까지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는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도시계획 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주거 유형 공급을 유도한다. 역세권 내 시니어주택 도입 시 공공기여를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무장애 설계 적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10%)를 부여한다. 용도지역 상향(최대 2단계)도 허용한다.
독자들의 PICK!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된다. 폐교·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시에도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거주주택을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 방식을 도입해 고령가구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공급과 함께 기존 주택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정책에 따라 2035년까지 고령자 주택 1만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높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강북 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주거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이 소득과 여건에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은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민간은 주거·돌봄·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이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노후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