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공개토론회
세제·주거안정 정책 등 논의
금융·공급 통합 지원 목소리
佛·핀란드식 종합모델 접목
취업 등 연계 제도 강화 필요
정부가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청년 주거정책 전반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공급확대와 금융지원에 머문 기존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공공임대와 주거비 지원, 취업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청년 주거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가구(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점유율은 2023년 14.6%에서 2024년 12.2%로 2.4%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청년가구 임차거주 비율은 82.6%로 1.5%P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청년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5.3%로 일반가구(2.2%)를 크게 웃돌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도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층의 주거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모습이다.
집값상승도 청년층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2022년 40.3%에서 2024년 20.6%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집값상승 속도를 대출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청년주거의 현실은 정부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지만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청년의 (대출)한도 문제는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문제를 일반주택 수요와 따로 떼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급확대와 금융지원을 각각 추진하는 한국형 청년 주거문제 해법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토지주택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의 청년 주거정책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비중이 높은 반면 주요국은 주거와 복지, 고용 등을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를 먼저 안정시킨 뒤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핀란드의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한 뒤 정신건강 관리와 취업지원 등 자립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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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또 주거수당(APL)과 함께 임대보증, 대출, 임대주택을 묶은 '악시옹로주망'(Action Logement) 체계를 운영한다. 영국도 주거와 교육·직업훈련을 결합한 '포이어'(Foyer) 모델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공급과 금융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와 주거비 지원, 금융, 취업지원, 사례관리 등을 하나로 묶은 '하우징플러스'(Housing Plus·주거패키지) 방식으로 청년 주거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거지원을 청년 자립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열어 청년 주거안정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토론결과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에 발표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공급확대가 중심이지만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과 주거사다리 문제도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등 공급정책과 함께 전월세 관련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