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도입한 '모두의 카드'의 국비 지원액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입되는 국비 6700억원 가운데 약 79%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렸다. 대중교통 이용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면서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모두의 카드 국비지원액은 6700억1000만원이다. 이 중 수도권에 배정된 금액이 5288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한다. 경기 2506억6000만원, 서울 2301억7000만원, 인천 480억5000만원 등이다.
가입자 역시 수도권에 몰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 가입자가 20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40만7000명, 45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만8000명, 제주는 3만명, 강원은 4만2000명에 그쳤다.
환급금 격차는 더 크다. 올해 1~4월 경기에서 지급된 환급금은 1453억5000만원에 이른다. 서울은 839억8000만원이다. 반면 강원은 11억6000만원은 그쳤다. 충북과 전북도 12억9000만원과 13억2000만원에 머물렀다. 경기 환급금과 비교하면 모두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구 1인당 수혜액도 차이가 상당하다.서울은 1인당 환급금과 국비지원액이 각각 9000원, 2만4800원이었고 경기는 1만600원, 1만8200원이었다. 이에 비해 전북·충북·강원 등은 환급금이 약 1000원, 국비지원액이 1000~2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에서 모두의 카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다. 현행 제도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공급이 적고 자차 의존도가 높은 지방에서는 이 조건 자체를 채우기 어렵다.
정부가 지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급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액형 일반형 기준은 수도권 6만2000원, 일반 지방권 5만5000원, 우대지원지역 5만원, 특별지원지역 4만5000원 등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정액형 기준금액이 낮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별 최소 이용 횟수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도 지방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추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 여건 차이를 반영해 교통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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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모두의 카드 국비 지원 규모는 2024년 1128억원에서 올해 6700억원으로 3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국비·지방비 부담 전망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지방의 환급 기준금액을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최소 이용 횟수를 차등화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별도 교통복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