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품질 수술, 새모델 육성
내년 3만6000가구 공급계획
이재명정부가 새 공공주택 브랜드 출범을 준비 중이다. 내년 신설예정인 '보편형 공공임대'가 브랜드의 중심에 선다.
이명박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주택 정책에도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이명박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앞세워 저렴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행복주택'이 대표적인 공공임대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겨냥한 주택공급이 부각됐다.
윤석열정부의 '뉴홈'은 공공분양에 무게를 둔 브랜드였다. 2022년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계획과 함께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새로운 공급모델을 내놓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강조했다.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정책금융을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브랜드마다 공급대상과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정권마다 새로운 이름과 유형이 등장하면서 이전 사업과 새 사업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문제도 반복됐다. 앞선 정부의 공공임대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름이 바뀔 때마다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했다.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보다 '간판 교체'가 먼저 눈에 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재명정부는 공공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는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에 더 큰 정책적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 공공분양에서는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해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공공임대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앞서 국토부는 8·13 주택공급 방안에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를 주요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입주대상뿐 아니라 집의 조건까지 기존 공공임대와 다르게 설계한다. 국토부는 기존 공공임대가 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급돼 소득제한과 소득별 쿼터 등의 요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다.
주택의 면적과 입지도 높인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전용면적 50~84㎡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선호구조를 적용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주택품질도 끌어올린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하고 출산 등에 따라 추가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내년 보편형 임대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2만6000가구와 매입형 5000가구,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5000가구로 구성된다. 관련 예산은 6조2159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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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한 새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뉴홈이 공공분양 중심의 정책 브랜드였다면 이번에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의 축으로 내세우면서 공공임대의 대상과 주택 수준을 함께 넓혀나갈 예정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구체적인 입주기준과 소득·자산기준 등은 이달 중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보다 단가·면적 등을 확대해 설계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기준 등을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