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고공행진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도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의 4분의1 수준으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2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8·13 대책에서 밝힌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주택 도입'을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억1000만원(전용 55㎡ 기준)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억2800만원(분양가의 25%)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익공유형2는 분양가의 30% 수준인 1억5300만원(대출 제외 초기 필요 자금)이면 수분양이 가능하다.
지분적립형은 할부로 주택을 장만하는 형태다. 지분적립형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쉽게 말해 비율만큼 분양가를 나눠 내면 된다는 의미다. 추가 지분 취득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미취득 지분이 있는 경우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익공유형2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오는 12월 LH 고양창릉 S-2BL(총 1057가구) 284가구(지분적립형)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분양계획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분양 단지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고양창릉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임에도 분양가 수준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지난 7월 공급된 고양창릉 S4블록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8억6719만원에 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월 공급된 S5블록의 7억7289만원에 비해 9430만원 상승한 분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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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은 눈에 띄게 불어난 건설공사비 부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9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9.48(잠정치)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에 국토부는 지난 9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인상했다.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익공유형2의 경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형2 공급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