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은행의 자산유동화 방안

[기고] 은행의 자산유동화 방안

한재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07.11.26 19:26

올들어 은행의 요구불예금에서 펀드와 자산관리계좌(CMA)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정기예금 또한 고금리 특판에도 불구하고 정체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결과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같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CD의 경우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CD금리는 11월 들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그동안 자산경쟁구조 하에서 대출채권은 누적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요 대출재원이었던 요구불예금이 자본시장으로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저원가성 예금 이탈은 금융감독원의 '2006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금융소비자들이 주식시장 호조, 고령화사회 등과 맞물려 금융상품 선택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로 특판예금, 고금리 CD 등과 같은 고원가성 수신비중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D는 거액의 자금을 단기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차환발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은행들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저원가성 예금 인출이 지속될 경우 은행들은 현재의 자산경쟁구조를 지양하고 주택저당증권(MBS)과 같은 자산유동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금조달 채널의 다양화란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를 사례삼아 국내 MBS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당국도 국내은행들의 MBS 발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은행은 해외 MBS 발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외화로 조달된 채권대금을 국내 통화스와프 시장에서 원화로 바꿀 경우 스와프 레이트가 국내외 금리차보다 낮아 원화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해외 MBS 발행은 해당 은행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한국물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당분간 해외 발행은 미룰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리스크 만의 유동화가 가능한 합성 CDO 내지는 대출채권 상각의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유럽식 주택담보채권(MBB) 발행이 가능하도록 감독관련 규정의 개정도 기대해본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자산유동화증권이 몰매를 맞고 있으나 이것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기인한 것이지 자산유동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출기관의 LTV·DTI 준수 여부 감독, 투자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 금지, 엄격한 신용평가 등이 뒷받침될 경우 자산유동화시장 육성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에 있어서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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