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CEO 간담회서.."카드사 과당 경쟁 우려"
카드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가 확대되고 카드 모집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비은행 금융회사 대표와 만나 "카드 회원모집 및 부가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규모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카드발급시 1만원을 준다'거나 '길거리 카드모집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등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금감원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3,4월중 카드사 영업점 현장점검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카드모집이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기동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과당경쟁 규제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 그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동반자적인 관계"라면서 "매년 원가수준을 재산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해선, "PF대출의 30% 한도제 도입과 대손충당금적립 강화 등으로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며 "증자나 배당제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과 신협에 대해선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이 감소한 반면 고금리 대출이나 수도권지역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축은행 공동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 금융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현재 시도단위 11개에서 6개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 △신협 비조합원 대출 관련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 100% 초과분을 50% 초과분으로 개선 △여전사 및 할부사 차입대상기관과 할부금융대출의 취급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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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에 대해선 "제도권 금융회사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고 평가한 뒤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금융사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금감원 비용으로 리스크 상황에 대해 컨설팅서비스를 하고 취약부문이 개선이 되면 해당 분야의 부문검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