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공정영업 감독 강화"

금감원 "퇴직연금 불공정영업 감독 강화"

도병욱 기자
2009.11.13 15:20

(상보)퇴직연금발전협 정기총회 "자산운용 다양화해야"

금융감독당국이 퇴직연금 시장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를 시사했다.

황성관 금융감독원 연금팀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발전협의회 3차 정기총회에서 '퇴직연금사업 감독방향'을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장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9월 총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 경쟁 격화로 불건전한 영업행태가 심화되고 부적절한 업무형태가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강영구 금감원 본부장도 앞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지도 위주의 감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이익 제공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입강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경쟁을 하기 보다는 고금리 제시, 수수료의 경쟁적 인하 등 비본질적 요소에 의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 다양화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강 본부장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지나치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과 위험분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적립금 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황 팀장은 "위험자산 투자한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투자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체크절차 없이 장기간 투자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 세미나에서는 황 팀장의 발표 외에 '퇴직연금 현황 및 정책방향'(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과 ' '퇴직연금시장의 현황평가와 발전방향'(김원식 건국대 교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복재인 왓슨와이어트 상무) 등이 발표됐다.

퇴직연금발전협의회란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47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참여해 지난 2007년 출범한 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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