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교육, 부동산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3대 이슈'로 꼽힐 정도다.
그만큼 온 국민이 전문가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비싸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보험사는 높아지는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그 사이에서 보험료를 '관리'해야 하는 감독당국의 속은 타들어간다. 물론 당국의 스탠스는 간결하다.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엔 '친서민 정책'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등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 자동차 보험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중 관리하라고 한 'MB물가' 52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등록금 등과 함께 사실상 '준(準) MB물가'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정부와 당국의 의지도 강하다. 박수 받을 일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명분과 원칙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 오면 괴리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자동차 보험료=서민'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느냐는 질문에 부닥친다. 당장 중대형 고급 승용차나 외제 승용차를 '서민용'으로 보긴 어렵다.
헌데 감독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을 누르느라 안간힘을 쓴다. 보험사들도 안 따를 수 없다."'위에선' 전체 인상률에 관심이 많다. 물가지수로 보는 거다. 고급 승용차 보험료가 올랐는지, 1600cc 이하 소형차의 보험료는 어떻게 됐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다".
감독당국이건 업계가 내놓는 일치된 푸념이다. 서민의 현장이 아닌 책상 위에서 행해진 공론이 낳은 오류라는 얘기다.
자동차 보험료 관리는 겉만 보면 '성공작'이다. 하지만 소형차를 굴리는 서민보다 고급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이 친서민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비단 자동차 보험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씁쓸함이 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