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중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5조 2000억원을 기록, 자료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가계부채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 차주의 평균 DTI 비율은 한도에 크게 미달한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실수요 지원보다는 생계자금화가 진행되고 있어 DTI 완화가 이들 계층의 부채 부담과 부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말 기준 80.6%로, OECD 25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가계 가처분소득과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DTI 규제 체계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준칙화하고 규제 회피를 방지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감독검사규정이 DTI 규제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LTV와 예대율 규제 지속,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의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