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는 14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가 실시될 경우 한국 같은 신흥개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유럽 지역의 국가 채무 문제가 확산될 경우 간접적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혀 대외 불확실성이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김 총재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국내변수보다 해외변수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 같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완화를 언급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됐나. 국내 물가나 통화정책에 영향이 있나.
▶버냉키 의장의 설명은 앞으로 경제에 대해 다양한 전개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 6월말 QE2가 종료됐기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은 현재의 0~0.25% 수준을 상당기간 가져 갈수 있고, 장기자산을 오래 유지하거나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에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아 자세히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QE표현을 쓰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
추가적인 양적완화든지 과거 양적완화가 지속되든지 그 효과는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글로벌 유동성과 자본이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이 많아질 수 있다.
달러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달러가치가 떨어질 경우 우리의 화폐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지고 우리나라와 같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신흥개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것 외에는 규모나 전개에 있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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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요인으로 유럽문제를 지적해왔다. 과거에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였는 데 오늘 표현은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로 바뀌었다. 유로존의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적절하게 잘 봤다. 유로지역 정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영향 어떻게 미치는가인데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신경 쓰는 이유는 국내 유입되는 유럽자본이 반 정도이기 때문이다. 만일 더 큰 형태의 유로존의 문제가 된다면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다른 경우도 배제 못하나 이는 오늘 금리 결정의 요인이었다.
- 선진국 회복 지연에 대한 언급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미국 리스크를 어느정도로 판단하고 있는가.
▶ 버냉키 의장의 연설문을 봐도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약하다고 표현했다.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를 더블딥으로 표현하긴 어려운 것 같고 미국도 그런 표현은 안 썼다. FOMC 의원들도 2013년이면 미국경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블딥 정도로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소비지출 안 늘고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안 좋다는 걱정이 있는데 동시에 밝은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밝은 측면은 미국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 설비투자나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방적으로 비관적인 이야기보다는 올해 말까지는 훨씬 빨리 헤어날 것으로 봤지만 그것보단 길어지고 있고 실업률 등의 문제도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늦게 회복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본다.
미국의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로 보고 있다. 미국의 성장이 당초의 계획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방리스크를 갖는다고 본다.
- 물가 상승 압력 높긴 한데 진정 분위기이다. 하반기 물가전망이 4%대인지 팁을 준다면.
▶ 유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안정되게 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물가를 끌어내리는 영향으로 미칠 것이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 가계 대출이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하반기 가계대출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달라. 또 가계대출 문제가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적지 않은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것으로 쓰이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이미 검토했고 어떤 형태로든 조율될 듯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가계대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지만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오랫동안 추진해야한다.
금통위 결정은 가계대출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하루아침에 해결하려고 접근하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꾸준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개정안 내용 중 단독조사권이 공동조사권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 6월30일 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는 결정이 날 거라 생각했지만 본회의에서 계류됐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본다.
공동검사권은 요구 후 30일 이내에 무조건 응답키로 돼 있어, 한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체계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다양한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부족하다. 한은이 다른 나라와 달리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 안된다는 문제제기였다. 매우 충족스럽지 않지만 영역 넓이기보다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결코 권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책무를 넓히는 것으로 봐달라.
- 환율이 1050원대까지 왔다.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방안 필요성이 있는지.
▶다음달 1일부터 외환건전성 부과금을 부과하고 운용책임을 한은에서 지게 돼있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국제적 규범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국제규범에서는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간 구별이 없으나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르다. 한은과 정부는 국제기구 등을 방문해 해당 제도가 국제규범으로 잘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외환 뿐 아니라 은행 비은행기관 등에도 일반화 될 수 있는 거시경제성 제도라 생각한다.
- 금통위가 현재 위원 한명이 공석인 채 1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다가 내년 4월에는 현재 금통위원 6명중 4명의 임기가 끝난다. 내년 4월 걱정된다.
▶글로벌 이코노미를 잘 이해하고 시장을 잘 이해하는 분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여건을 볼때 두가지 모두 중요하다. 그런 훌륭한 분을 찾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 계속노력 하고 있다. 곧 두 단어에 적절한 분 오지 않겠는가.
내년 4월, 금통위 위원 4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후 전개는 지금 예단할 수 없다. 다만 금통위의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의 과반수, 즉 4명이 결정해야 한다.(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