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거센 반발 각오, "큰 산 넘어야 한다"…'미래 먹거리' 위한 필요성 강조
"더 과격해도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작정하고 거침없는 규제완화를 실무진에게 주문했다. 4년 만에 자본시장법을 다시 손보면서 이번에는 꼭 제대로 하리라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일대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혁명', '화끈', '변혁' 같은 특유의 강한 언사를 줄곧 사용하며 전면적 변화를 강조했다.
23일 열린 금융위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서는 "사실 규제를 다 없애버려도 상관없다"고도 했다. "실무선에서 겁을 내 생각만큼 규제를 못 푼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당초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에 기업여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약을 더 최소화하려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들이 과거 금융위기 때 회사채 보증 섰다가 다 망한 것처럼 부작용이 날까봐 참았다"고 밝혔다.
혁명을 예고한 만큼 각오도 대단하다. 그는 "올해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만 해도 지역적 반발과 오해가 있겠지만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 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과 자산운용산업 정비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심지어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장치는 '짜증날 정도'로 강하고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시장, 산업, 기업, 투자자 보호 등 어느 주제 하나 쉽지 않겠지만 피해가지도 않겠다는 의지다.
그럼 왜 이처럼 자본시장법 재편에 목을 맬까. 김 위원장은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설계"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실함이다.
물론 그는 당국이 해야 할 1차적 역할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은 한 국가가 침체에 빠져도 단일 국가 단위에서 환율, 금리를 못 움직인다"며 "결국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에서는 빚을 근본적으로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할 수 없다"며 "외환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볼 것이고 가계부채 대책도 이 같은 위기상황을 앞두고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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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위기관리만 치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스크로부터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김 위원장은 "원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하고 실물경제의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IB 등 금융부문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도입하던 당시를 떠올렸다. 김 위원장은 "국내 모든 단체가 다 PEF 반대했었다. 지금 우리 PEF가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 보라"고 지적했다. "남들이 죽어도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고 싶다"는 그가 자본시장법 재편에 사활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