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보험에 이어 변액보험 담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함께 손들고 나섰습니다. 김수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담합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 자진신고 (리니언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3사가 앞다퉈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액보험을 가장 많이 판 삼성생명이 일순위로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들 3사가 과징금 면제를 두고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가 진행한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 조사에서도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데 이어, 삼성생명, 대한생명이 순차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각각 50%, 20%씩 면제받았습니다.
이번 변액보험 자진신고 순서도 시장점유율순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변액보험 총자산은 삼성생명이 1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생명(10조8,000억), 교보생명(8조8,000억)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봐도 올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간 삼성이 7.2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생명(6452억), 교보생명(5515억)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담합을 주도해놓고, 자진신고를 악용해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대형 생보사들만 대규모 과징금을 면하게 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 생보사의 자진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내년쯤에나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PICK!
금융당국은 '빅3' 생보사가 담합 사실을 이미 인정한 만큼 연내 이들 생보사를 대상으로 담합 과정에서 보험료가 어떻게 올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