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첫 '데뷔전'을 치렀다.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의혹 조사와 감사원의 가산금리 지적 사항 등이 겹친 터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금융당국이 정무위에서 뭇매를 맞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론스타 먹튀 논란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늘 공격을 받고 해명을 하는 비슷한 풍경이지만 그래도 '선수'가 바뀌었으니 신선한 긴장이 있다. 당국자들은 새로운 국회 정무위 위원들의 성향과 스타일을 체크하느라 바빴다.
혹자는 감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놓고 감시를 받아야할 대상이 이런저런 평가를 하느냐고 불경죄를 물을지 모른다.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듯, 무지한 국회의원은 나라를 망친다. 쓸데없는 걸로 꼬투리 잡아 관료들을 못살게 굴거나 꼭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산업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실제 적잖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금융 분야는 더 그렇다.
지난 26일 정무위 때도 '초보' 의원들의 좌충우돌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금리산정 구조의 복잡성이나 금리적용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고 윽박지르는 행태가 이어졌다.
어떤 초선 의원은 심지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문제를 지적하다가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몰면서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면 론스타를 도와주는 꼴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입에서 "법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를 옹호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사실 비인기 상임위인 정무위에 원해서 온 의원들은 별로 없다. 국토해양위나 지식경제위처럼 지역구에 예산이나 개발 사업을 밀어줄 수도 없고 어려운 내용에 논란거리만 가득한 탓이다. 정무위 24명 중 20명이 정무위 경험이 전혀 없다.
그래도 이제 시작인만큼 열심히 연구해 금융당국의 잘못을 제대로 짚어주길 기대해본다. "카메라 앞에서 소리만 지르는 의원들은 하나도 안 무섭다. 진짜 내용을 알고 물어보는 의원 앞에서는 수십년 내공의 금융전문가도 떨기 마련이다" 금융당국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