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저축銀 후순위채' 막는다…파생상품 고령자 판매제도 전면 개선, 테마검사 추진
금융회사들이 최근 1년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파생상품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들이 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판매관행을 바꿀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고령자에 대한 상품판매 실태를 따로 점검하는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ELS와 이를 편입한 ELT(주가연계신탁), ELF(주가연계펀드) 등 관련 금융상품 판매액 24조4000억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한 규모는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판매액의 약 17%, ELS 관련 상품을 산 다섯 명 중 한 명은 노인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노인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했느냐다. ELS 관련 상품은 주가변동과 연계해 특정 조건에서 특정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주가가 일정비율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도 있는 파생상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노인들이 투자하는 경우도 적잖다"며 "얼마 전 저축은행 사태 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노인들이 대거 피해를 본 점을 감안하면 자칫 ELS도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ELS를 중심으로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판매제도 개선을 이달 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고령자 투자권유 준칙 등을 개선한다. 예컨대 고령자가 파생상품에 가입할 때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거나 고령자의 가족이 상품 가입에 대해 추가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범규준으로 만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개별 금융회사가 이를 내규에도 반영해 업무에 실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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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이와 관련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역에 걸쳐 고령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하는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