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제한 논란] 금융위 제출…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면 금감원장 등 민간인 임명해야
박근혜정부가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면서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머리글자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 관료들의 금융감독원행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최근 취업제한기관을 검토 중인 안전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을 인허가 관련 기관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상 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허가와 안전,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안전행정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인허가 관련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지만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한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금감원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선정될지 여부와 시기는 법 개정 진행상황에 달렸다. 취업제한을 받는 구체적인 기관은 법 개정 후 시행령에서 정한다.
만약 금감원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확정되면 앞으로 관료들의 금감원행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금감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감사 등은 관료출신들이 차지해왔다.
한편 금융위는 인허가와 안전,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금융권 공직유관단체로 금감원만 제출했고 다른 금융공기업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