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성과 평가 없는 무사안일 은행권] 성과상여금 2%도 안돼.. 임금피크제도 최고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일단락되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다음 차례로 지목된다. 특히 시중은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로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 및 금융 유관기관들과 금융협회 등은 모두 비간부급에 대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의 경우 성과연봉제가 3급 이상 팀장급 위로만 적용하고 있어 과장급(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은 직원의 평균 보수는 9667만원이었다. 한은에 다니는 사람들은 평균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연봉 88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한은의 성과상여금은 연간 186만원으로 총연봉의 1.9%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상여금 제도를 운영하지만 한은은 공공기관에서 빠져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성과급 비중이 '쥐꼬리' 수준이다.
반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3170만원으로 총연봉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연차·업무·가족 등 각종 수당이 성과상여금을 크게 웃돌아 한은에선 성과급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아울러 한은은 임금피크제도 금융권에서 최고 수준으로 통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후 3년간 총 240%의 임금을 보장한다. 3년간 임금이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 대비 평균 20% 줄어드는데 그친다. 시중은행이 임금피크제 이후 5년간 250% 수준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한은은 3년간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은 직원들은 시중은행보다 임큼피크제를 적용 받는 나이도 57세로 시중은행 55세보다 2년 늦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은 사실상 성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조직"이라며 "게다가 임금피크제 때 임금 수준이 높다보니 시중은행 노조가 한은 수준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모델인 금감원은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가 9573만원으로 역시 시중은행 평균보다는 높았다. 금감원도 한은처럼 공공기관이 아니라 경영평가상여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난해 평균 733만원으로 전체 보수의 7.6%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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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는데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 대비 4년간 팀원은 300%, 팀장은 290%, 부서장은 275%의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임금피크제는 한은보다는 못하지만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다. 한은의 임금피크제를 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340%(240%+100%)이다.
금융 유관기관도 비간부급에 대해 모두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떄문에 금융 유관기관 역시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간부급 기준으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증권 유관기관 중 금융결제원은 간부급까지 모두 호봉제에 근간을 둔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직원 평가시 개인평가를 하지 않고 집단평가만 하고 있어 성과주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금융기관으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