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상반기 카드사 신용대출도 카드론 수준으로 충당금 규제 강화 "규제차익 없앤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카드사의 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신용대출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대출로 지난해 말 카드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대출을 급격히 늘려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대출 운영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신용대출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제외한 대출이다. 카드사들은 원래 카드론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해 왔으나 지난해 다수의 카드로 카드론을 이용하면 그 대출에 대해 충당금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올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7조2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던 반면 신용대출은 잔액이 미미했다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면서 현재 7000억원까지 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1개월 이하 연체와 3개월 이하 연체에 대해 쌓는 충당금 적립비율이 카드론은 2.5%, 50%로 높은 반면 신용대출은 각각 1%, 10%에 불과해 카드사들이 규제차익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늘려 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신용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인정 받아 가계대출 증가율을 계산할 때도 제외된다. 반면 카드론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는 카드론도 중금리대출에 포함시켜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경 충당금 기준을 카드론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 작업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