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인터넷전문은행 5년, 금융을 바꾸다]
새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와 '디지털'에 방점을 찍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겸영·부수 업무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출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코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인수위는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부분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대출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비슷한 수준의 총량규제를 적용받았다. 토스뱅크가 출범 9일 만에 대출 영업을 종료한 것도 총량규제 때문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는 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사라진다"며 "대출 증가율을 일률적으로 묶을 게 아니라 특히 인터넷은행은 성장 속도을 보고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리 체계도 개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23년말까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비중이 아니라 공급 금액 규모 중심의 관리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대출 비중을 관리하게 하면 고신용자 대출을 틀어막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내준 정황이 있었지만, 금융당국 지적 이후 모든 은행이 중저신용 고객에 집중했다"며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완료하는 등 이미 1.5금융으로 포지셔닝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둬도 중저신용 대출 규모가 크게 줄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산업혁신을 강조하고 있어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의 아이콘으로 디지털 관련 업무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고위 관계자는 "빅테크는 '은행화'하는데 은행은 빅테크처럼 될 수가 없다"며 "인터넷은행이 되자마자 오히려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 셈인데, 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나 부수 업무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 겸영 업무는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은행 겸영 업무 확대는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