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리 하라면서 "금리 내려라"…딜레마 빠진 은행 '억울'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잇따라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으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은행은 기껏 가산금리를 내렸지만 인하 폭이 작다는 지적을 받고, 금융소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대출 '오픈런'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년·10년 주기형 가산금리를 0.1%P(포인트) 인하한다. 하나은행은 전날 주담대(혼합형) 가산금리를 0.15%P 내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낮췄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은행권의 '릴레이' 가산금리 인하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동안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제한적인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행 내부적으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 인하 조치가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3조3835억원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행권은 앞서 스트레스 금리 2단계 도입 직전이었던 지난해 7~8월 가계대출 폭증을 경험해봤다.

이런 '정책 엇박자'에 국민은행은 쉽사리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중이다.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 대비 취급 금리(1월)가 0.1~0.3%P 낮다 보니 올해 들어 5대 은행 중에서 주담대가 가장 많이 늘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러 사정상 아직 대출금리를 내릴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난색을 보이는 사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지난해 하반기에 거듭 올린 가산금리에 비하면 이번 가산금리 인하는 '쥐꼬리 인하'라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하폭이 제한적이다 보니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내려놓고도 비판을 마주하게 됐다.

아울러 하나은행·iM뱅크 등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대출 '오픈런'이 발생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차주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일별 관리에 준하게 속도 조절에 들어간 영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상품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다 보니 제어를 하려면 한도를 더 적게 잡아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이 총량 산정 기준을 더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환대출이나 정책대출로 인한 증가분은 총량에서 일부라도 제외해달라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달 정책성 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총량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폭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연말에 갑자기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