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은행장 만난 이억원 "손쉬운 이자장사, 배드뱅크 분담금 적극 나서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20개 은행장과 만나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출연금 지원을 당부하고 석유화학업종 등 주력사업 재편 리스크 점검도 요청했다. 특히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등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은행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특히 은행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아 왔다"며 "담보와 보증에 기대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조정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한 은행의 자본비율 부담을 높이는 한편 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RW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적용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상생금융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5000만원이하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가 곧 출범하는 가운데 필요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4000억원은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가 출연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석유화학 업종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 점검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은행장들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와 관련해선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상황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지방금융 활성화에 대해선 "지역 내 자금 공급의 취지에 공감한한다"면서도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