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논의가 일단락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화를 맞고 있다. 금융위에는 최근 발표된 대출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금감원에는 월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일반 업무보고도 줄여가며 '국감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 계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힘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서민·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별로 대출한도를 대폭 줄인 금융위의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도 이같은 지적을 예상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과 규제지역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되는 게 핵심이다"라며 "여타 정책대출과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는 변함이 없어,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LTV 70% 적용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개편 논의 당시 포함됐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건수는 지난해 3만2097건으로 3년 전(1만545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법원 영장이 없더라도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사에 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복현 전 원장 체제의 금감원이 법적 견제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한 것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절대적인 계좌추적 수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커져 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최근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늘어난 탓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상위 직급 비율을 줄이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보고 있다.
양대 금융당국 수장은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화가 이어지자 열공 모드에 들어섰다. 이억원 위원장은 각 국장들에게 국감 대비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서에서 '참고자료'를 제출하면 '참고자료의 참고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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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은 당초 30분씩 예정됐던 권역별 국감 보고를 최소 2시간 이상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서면이 아닌 대면 업무보고를 강조하면서 국감 관련이 아닌 일반 업무보고는 순연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양대 수장이 모두 금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은 아니기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첫 국감인만큼 금융권이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며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