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펀드, 연간 수익률 10% 이상 우수한 성과"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성과 우려에 대해 "아직 대부분 정책펀드가 투자 진행 중이지만 투자완료 기업의 연간 수익률은 10% 이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이후 정책성 펀드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총32조3000억원의 자금이 산업현장에 공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이후 정부 재정이 투입된 정책펀드는 △성장지원 펀드(2018~2020) △소재·부품·장비 펀드(2020~2021) △뉴딜 펀드(2021~2022) △혁신성장 펀드(2023~진행중) 등 5개다.

정부는 5개 펀드에 재정 2조5000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5조원을 투입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자금 24조9000억원을 유치해 총 32조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조성 당시 목표액인 22조2000억원의 약 1.5배를 조성한 것이다. 조성된 금액 중 실제 투자가 집행된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현재까지 약 63%가 집행됐다.

개별 펀드별로 집행률은 성장지원 펀드는 9조9034억원을 조성해 94%(9조3263억원), 소부장 펀드는 1조3070억원 중 89%(1조1682억원), 뉴딜 펀드는 11조8322억원 가운데 70%(8조2737억원), 혁신성장 펀드는 9조2556억원 중 16%(1조4502억원)를 각각 집행했다.

금융위는 "정책펀드가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미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정책펀드에 기간 등 투자행태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금융위는 "여전히 단기 수익성 위주로 작은 규모 투자행태를 보여 우리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장기·메가프로젝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두고서는 "핵심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우리 산업이 새로 도약하고자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한다"며 "기존 정책성펀드와 달리 장기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5년간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50조원의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에 15조원, 후순위 대출 등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펀드 조성 등 간접투자 35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