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승계 투명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CEO(최고경영자)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 금융지주 CEO간담회에서 "경영승계의 요건과 절차는 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객관적인 CEO 자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부 출신 후보와 외부 후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사외이사 추천경로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주주나 기존 사외이사들이 신임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문영역과 이해관계자를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IT·정보보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해야한다"라며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갖춘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공정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밝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출범 예정인 '지배구조 개선 TF'의 주요 논의 과제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두고 "경영 리스크가 아닌 생존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소비자보호를 두고 금융지주 CEO가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모든 업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감독·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도 언급했다. 일부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여전히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언급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등 금융권의 취약계층 지원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경영문화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각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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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했다.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가 최근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투자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인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금융지주 CEO들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에 공감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사가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만큼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