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전문 연구조직인 예금보험연구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에 관한 연구 성과와 학술적 견해를 집대성한 학술 서적 '新예금보험론'을 발간했다.
예금보험연구소는 예보 창립 초기 실무 지원 중심 부서로 출범한 뒤 2017년 예금보험연구센터를 거쳐 2023년 현재의 연구소로 확대 개편됐다.
책은 예금의 화폐적 기능과 고유한 위험에 주목해 예금보험제도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했다. 예금보험제도를 단순한 예금자 보호장치가 아니라 은행 부채인 예금을 현금처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현대 통화시스템의 핵심 제도로 설명했다.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금융안정의 핵심이라는 시각이다.
책은 예금보험 논의를 은행업권에 국한하지 않고 보험과 증권 부문 등으로 확장했다. 특히 '금융계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업권별 보호제도를 통일된 논리로 설명했다. 금융계약 보호는 금융계약 이행을 보장해 금융부채가 지닌 사회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개념이다.
신예금보험론은 전국 주요 서점과 전자책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금융계약 보호와 금융안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학술적 논의가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