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체계가 다음달 말부터 은행권에 도입된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늘고 적용 대상 대출 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와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 사업 지속성, 근로자 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등급을 적용해 대출 승인이나 금리·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은행은 다음달 말부터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SCB를 시범 적용한다.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9곳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을 시작한다.
SCB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활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업력, 매출액 등을 심사해 성장성이 있는 중신용 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연간 공급 규모는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에도 SCB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8월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SCB 등급 활용 절차와 임직원 면책 기준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며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현행 5년보다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면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부채를 전액 면책하는 제도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