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에 예금자와 금융시장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11일 예보 본점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정책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입지 연구 결과 및 노동조합 입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예보 노조가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에 의뢰했다.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예보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에 예보를 서울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국가 금융 안전망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예보의 기능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금융위기 대응의 핵심 요소"라며 "단순히 이전 비용이나 지역 균형발전 논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금융안전망의 효율성 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예보의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지방 이전 정책의 목표와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은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예보의 임직원은 855명, 신규채용은 연 37명으로 인구 유입효과가 미미하다"라며 "근속 5년 미만 구성원은 지방 이전시 계속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12%에 불과해 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확실시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예보의 입지를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선애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 환경에서는 시간 단위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에 핵심 위기 기능을 존치하고 비수도권에 일부 데이터·백오피스 등 복원을 지원할 허브를 분산한 혼합형 모델이 권고된다"고 했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의 이전 계획이나 로드맵만으로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법률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서울특별시를 본점으로 규정한 예보법 개정이라는 국회 차원의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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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이후 한윤신 예보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예금보험공사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라"라며 "예금자 보호 기능을 훼손하고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