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노동이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사회와 사측의 공식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방이전 관련 연구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마련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사회에 공유하며 예보의 서울 잔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의 예보 이사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제기하고 경영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이사회에 이어 두 번째 문제제기다.
김 이사는 상법상 이사회의 업무감독권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지방이전은 이사회 밖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법상 '이사의 보고요구권'을 발동해 사측이 그동안 검토한 지방이전 관련 내부자료와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향후 지방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대응 계획도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예보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마련됐다. 김 이사는 2023년 7월 예보의 첫 노동이사로 임명됐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 등이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김 이사는 예보 노동조합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비상임이사들에게 공유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에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및 적정입지 타당성 분석' 연구를 의뢰했다. 지난 11일 연구결과 발표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결론을 공개했다.
예보 노조는 정부의 지방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노동이사를 통한 이사회 차원의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는 금융감독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안정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