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실손24 연계, 병원·EMR 협조 안하면 과태료 부과" 최후통첩

종이 서류 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앱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실손24'(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연계율이 도입 2년차에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실손24가 사실상 공적 인프라인만큼 의료기관과 EMR(전자의료기록)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했다.

다음달 도입 2년을 채우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47.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 보건소 3578개, 의원 2만4995개, 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다.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461만건이 청구됐다. 병·의원의 연계율이 50%가 되지 않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가입률도 정체 중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국민의 청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라며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국민들께서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계율 제고가 정체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 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병의원의 실손24 연계율을 80~90%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계에 비협조적인 병의원이나 EMR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도 개선한다. 지금은 플랫폼을 이용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플랫폼 내에서 청구가 완결되도록 간소화 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청구도 가능해진다.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실손24를 검색하면 연계병원이 단순 표기됐으나 앞으로는 병원 상세 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