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예산만 낭비?

최근 7년간 총 1204억원이 투입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율이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원인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에 따르면 2008년부터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기 위해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해 지금까지 전국 659개 학교에 총 120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실시된 후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특성화 졸업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3만325명으로 전체의 36%에 그쳐 취업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 졸업생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낮고 취업자들에 대한 추후 실태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애꿎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 유관부처인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와 별도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 학교별로 졸업생 중 몇 명이, 몇 개의, 어떤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또 이들의 지속적 근무 여부, 중도 이탈률 정도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특성화고는 허울 좋은 껍데기로 남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겠다는 본래의 사업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성화고가 맞춤형 직업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본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고, 유기적인 부처협업 등 내실 있는 인력양성사업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