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상훈 새누리 의원"할인 보전금 수백억 투입 불구 부정유통 제재는 허술" 주장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촉진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부정유통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부정유통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금껏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고객 할인 보전금으로 354억7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부정유통가맹점 제재실적은 한건도 없었으며, 올 들어서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부터 마련된 과태료 제도 역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 현금 구매 시 10%를 할인해주기 시작한 6월 이후 개인 구매금액이 1044억5000만원에 달하며 전년대비 20배 이상 증가했지만 실제 전통시장상품 구매 증가로 직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6월 일가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1만7000명분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경기 일대에서 49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산 뒤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인이 아닌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 구둣방 등에 판해 부당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선 온누리상품권 매입글이 넘쳐나는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중기청은 피해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2012년부터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온누리상품권 '깡'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달리 지난해 5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아직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불법유통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