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동완 새누리 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한 예산과 조직 확대해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담당 부서 문패만 변경할 뿐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중기청이 지난해 '공정혁신과'에서 '기술협력보호과'로 부서 이름만 바꿨을 뿐 담당 인력은 2명뿐인 실정이다"며 "배정 예산은 65억원으로 전체 기술개발(R&D) 예산의 0.8%에 불과해 정책효과를 실감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12.5%가 최근 5년 이내 기술유출 경험이 있고, 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억원, 2010년부터 3년간 집계된 누적피해액만 3조에 달한다"며 "전체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72.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담 인력과 예산이 기술개발 사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통과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시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기술보호를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