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뚜렷한 근거없이 대기업·언론 비판 대응위해 적합업종 개선안 만든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사실상 적합업종 제도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동반위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중기 적합업종 운영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실상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동반위가 적합업종지정으로 인한 산업계,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대기업계, 언론계 등의 비판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 위원측이 중기 적합업종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요구하자 동반위는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없었으나 언론 등에서 적합업종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동반하락, 전후방산업피해 등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문제 발생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선하게 됐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은 "문제가 없는 적합업종제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 편향적인 적합업종 운영방안으로 개선한 것은 헌법의 의무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