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부작용 최소화 논의 없어…'경영 악화 우려'로 직원 채용 꺼릴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미 목표치를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행위"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IMF 사태 이후 제대로된 직장을 가지지 못해 사업을 시작한 이들이 다수"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우려해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택시비 요금 인상으로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올리면서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최근 경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실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 내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귀족 노조 등 고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 '압박에 의한 졸속 합의'라며 "손발을 묶어 놓고 하는 협상을 자율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릴 이유가 있나"라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