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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성과가 기득권에 귀속되는 형태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런 혁신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다시 혁신에 나서겠습니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하고 "금융위는 혁신기업가들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이른바 '루센트블록 사태'를 중심에 두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했다. 법과 제도가 없던 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발행과 유통 구조를 시험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권 진입을 위한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는 탈락했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고도 정식 인가 경쟁에선 결국 자본력에 밀렸다는 점에서 스타트업 업계의 허탈감이 컸다.
이날 회견에는 '공정가치 구현 청년변호사 모임' 소속 안희철·유석현·정태혁·황재훈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인가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의 법률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착수하고,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작은 혁신기업이 어렵게 개척한 시장에 거대한 규제 장벽을 세워 정작 혁신의 주체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2개로 좁힌 근거와 절차 제시해야"
안희철 변호사는 "실증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인가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소에는 충분한 자본과 투자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고, 부족한 요건이 있다면 엄격히 심사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업자가 쌓은 경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2개로 좁혔는지, 탈락한 사업자가 다시 도전할 길은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을 미리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준의 근거와 결정 과정에 관한 질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엇을 높게 평가하고 무엇을 낮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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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정한 절차는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달래기 위한 형식이 아니다"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판단으로 사업이 바뀌는 당사자가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모임은 이번 사안이 루센트블록 한 곳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기존 금융체계에 속하지 않았던 신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금융위는 인가받지 못한 기업이 부족한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혁신기업의 꿈 좌절…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조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서울 여의도나 강남이 아닌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 기반 금융 스타트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루센트블록을 방문했을 당시 "금융 스타트업이 왜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무실을 뒀느냐"고 물었고, 허세영 대표와 직원들이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당시 혁신은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일어나고, 지역에서의 혁신이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며 "금융 안정성이라는 완고한 구조 속에서 그 꿈이 좌절되는 상황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세계와 경쟁하라고 한다"며 "그들이 만든 시장이 제도로 옮겨갈 때 국가도 법과 절차를 지키고, 현장에서 쌓은 성과를 살피며 다음 도전이 가능한 길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정이 없으면 혁신이 없고, 혁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금융위는 혁신기업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청년변호사들은 인가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이른바 '총량 규제'의 법률상 근거와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률 대응을 맡은 황재훈 변호사는 "인가 개수 제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절차와 경위, 담당자가 누구인지, 주관적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향후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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