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가 총알받이가 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보건의료시장을 자본투쟁의 장에 맡겨놓을 순 없다" 김충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장이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통해 '영리약국'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일반인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열어놓는 내용의 '의약부문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었다. 패널로 나선 김 과장은 "보건의료시장을 만인에 대한 자본투쟁에 맡겨놓기에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복지부 담당과장인 나도 이해 못하는 방안을 어떻게 끌고 간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재정부의 추진안에 공개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같은 날 보여준 '영리'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 복지부는 올초부터 재정부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검토해오다 지난 5월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저녁 6시 35분 출입기자들에게 동시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연구 용역결과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려던 브리핑 계획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복지부와 재정부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활성화와 경영효율화 등을 꾀하기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을 미리 검토해 정책방향을 결정짓기 위해서였다. 두 부처 모두 합의했고, 6개월여 만인 15일 오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연구결과는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고용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며 도입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방안과 부작용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재정부 "사실상 도입 확정" vs 복지부 "달라질 것 없다" -KDI·보건산업진흥원 용역결론 따로 발표 -재정부 사전 브리핑에 복지부 '발끈'…합동브리핑 취소 '도로 제자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발표가 한차례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15일 공개됐지만 관련 부처간 이견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도입을 원하는 기획재정부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가 6개월전 용역을 의뢰했을 때와 비교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용역결론, KDI·보건산업진흥원 '따로따로'=공동용역이었지만 이날 발표된 용역결과에는 용역을 담당한 한구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업진흥원의 합치된 의견은 찾기 힘들었다. 합동 연구팀을 꾸렸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각각의 주장을 모두 실으면서 보고서는 700페이지가 넘게 됐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효과에 대해 KDI는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 가능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 △일부

정부가 서비스업 선진화의 상징으로 부각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한지에 관한 공동 용역결과를 발표했지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재정부와 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5월29일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공동용역을 진행했으나 단일안이 아닌 입장이 상반된 각자안으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당초 10월28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미흡하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한달여간 추가 용역을 진행했다. KDI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의료산업의 전체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커지게 된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영리병원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고,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