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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1순위로 제시 -"재정건전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G20 성공적 개최…국격 제고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는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도 실질적인 토대를 담당할 재정부로서 놓을 수 없는 과제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당국으로서의 고민도 역력하다. ◇일자리 창출 '올인'=재정부는 주요정책 과제의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2010년 한국경제가 5%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이 경기후행적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키로 했다. 갑작스러운 '출구전략'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과 의약부문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는 것도 일자리 때문이다.

"내가 봐도 신선한 것이 정말 없네" 1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훓어본 재정부 모 간부의 말이다. 재정부는 이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선진화, 대외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에 하부 9대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과제별 세부 정책을 뜯어보면 이미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회기반시설(SOC) 채권 다양화가 그나마 눈에 띄는 정도다. 재정부 업무보고가 이처럼 '식상' 해진 것은 무엇보다 불과 6일 전인 지난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영향이 크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보고를 내년 1월이 아닌 12월로 앞당기면서 경제정책 운용방향 발표와 시차가 사라졌다. 내년 경제 전망과 주요 추진과제는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거의 공개됐다. 특히 주무부처로서 경제정책 운용방향 발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들을 대부분 소진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해외원조자금(ODA) 확대 등 대외부문 정책들도 12월

금융위원회가 콜시장(1일몰 무담보 콜)을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다. 출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다. 국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콜 시장에 편중되다 보니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그래서 당국이 꺼낸 게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다. 'RP 시장'을 살려 콜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당국은 수십년간 관행처럼 이뤄져 편리해진 콜 거래만큼 RP 거래도 편하게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단기자금시장의 자금공급책인 자산운용사에 RP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체국 등에도 RP 시장의 문을 여는 방안도 있다. 이와함께 당국이 관심을 갖는 게 금융회사의 콜 거래 규모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과도한 콜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 통로인 콜시장에 모든 금융회사가 들어와 활동하면서 부작

금융당국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 기준으로는 현금 흐름이나 업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업무보고에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채권은행들은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4가지 기준을 갖고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뒤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고 불합격 그룹을 대상으로 약정(MOU)을 체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 2002년에 마련됐는데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등에 무게가 많이 실렸다"며 "현금 흐름과 재무 안정성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선 '에비타(EBITDA)'를 평가 항목에 추가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에비타(EBITDA)'는

-고리 대부업자·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세무조사 -전문직·의료업·음식·숙박업 정보수집 강화 -소득공제 증빙서류 전자제출·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시스템 구축 앞으로 해외예금계좌가 있으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010년 업무추진 주요과제로 △민생안정 지원 △세법질서 확립 △과세기반 확충 △고객지향 선진세정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근로장례세제를 수급자 위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 대상 '납세자 세법교실'도 운용한다.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강화되고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에 94조 원 가량을 지원하고,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후 이뤄졌던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상반기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은행 예대율은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유보를 확대키로 했다. 부실채권을 조속히 감축하게 하는 등 내실 경영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단기자금조달의 콜 시장 편중에 따른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매각 방안을 검토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4개 구조조정기업 매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

내년도 금융정책은 '선수비 후공격'으로 요약된다. 상반기까진 조심스런 경기 운영을 하다가 몸이 풀린 후반전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의미다. 무턱대고 공격에 나설 만큼 내년 상반기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5% 성장' '경제 회복세' 등 '낙관'과 또다른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수비 전술론 '지원''과 '규제'를 내세웠다.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동원해 중소기업에 93조7000억을 공급키로 한 것이나 23조원 규모의 설비 금융을 제공키로 한 것이 대표적 지원책이다. 특히 지원 금액을 비상 상황이었던 지난해보다 늘렸다.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구 전략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규제 강화'다.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내실 경영' 등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속은 '강력한 규제'로 채워져 있다. 우선 유동성 관리, 외환건전성 관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중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납골당, 홈쇼핑, 제과점 가맹계약 등 3대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에 착수한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서면조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 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

내년부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이 허용되고, SOC채권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에너지요금 연동제가 확대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SOC채권 발행기관은 현행 사업시행자 및 은행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확대한다.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지금까지 만기 15년 이상 SOC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7년 이상 SOC채권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아울러 내년 중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현재 '회사형'으로 제한돼 있는 인프라펀드의 설립 요건은 설립·출자 규제가 적은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한다. 회사형 인프라펀드의 최소 자본금도 현재

내년부터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민간의 대규모 유동자금을 적극 끌어들이기로 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막대한 민간 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회사형으로 제한된 인프라펀드의 설립요건을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SOC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금융위기와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민간의 대규모 유동자금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SOC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은 한층 낮아질 수 있다. SOC채권은 건설업체 등이 수행하는 SOC사업에 대해 건설기간 중 은행이 자금을 빌려준 후, SOC운영기간 중 해당 대출을 채권으로 전환해 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