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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에 대해 중견·중소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부품업체인 A기업 사장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B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은 제도만 확실하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2, 3차 협력사로 하도급법 확대 적용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연구개발(R&D), 인력 등 핵심역량 강화는 당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향하는 방향은 좋은 만큼 이를 적극적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문의 목소리도 높았다. 장비업체인 C기업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 총수들이 관심을 가진 점은 보기가 좋았다"며 "이러한 논의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

정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 있는 부품 협력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중견 중소 협력사들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각종 대책의 실효성에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의 교묘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일종의 '암행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이날 경기 및 영남지역의 1, 2차 부품협력사들은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부품사 임원은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일선 업체에까지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꼽는 대표적 장애물은 대기업 파트별 담당 부서의 실적주의다. 정부와 기업 오너의 상생의지가 분명해도 실적 악화를 우려한 담당 부서가 부품사들을 거의 매년 옥죄기 때문이다. 물론 겉으론 납품단가 인하를 표가 나지 않게 한다. 이번 정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사업자한테 물꼬를 터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신청권 부여는) 원사업자의 눈치를 보면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는 공포를 덜어주고, 업계에 일반적으로 (원가인상 필요성 등을)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선정 관련, 이 제도가 과거 폐지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거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2007년 1월 1일자로 폐지됐고, 현재 유사한 제도로 남아있는 것이 대기업이양권고업종, 582개 품목이 있다. 이건 대기업이 싸게 중소기업으로 이양했을 때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보니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유명무실하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간추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가능 방안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부당한 대기업 납품단가를 조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금지원을 위해 1차 협력사에만 해당됐던 하도급법 적용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7% 가량의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제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부터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국정 최대 화두는 단연 '상생'과 '공정'이다. 이 중 상생은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언급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정·재계를 강타한 키워드로 부상했다. ◇MB 특명 '중소기업도 살려라'=제8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월 1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을 제시하면서 상생 화두는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관계부처들은 즉각 대안 짜내기에 돌입했다.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곧바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에 나섰다. 각 부처 수장들의 '상생'관련

앞으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조정협의를 하도록 해 사실상 원가 부담을 떠안아 온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대기업이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줄일 경우에는 감액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 기준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 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해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했지만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