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기업에 낙인찍히는 공포 덜어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사업자한테 물꼬를 터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신청권 부여는) 원사업자의 눈치를 보면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는 공포를 덜어주고, 업계에 일반적으로 (원가인상 필요성 등을)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선정 관련, 이 제도가 과거 폐지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거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2007년 1월 1일자로 폐지됐고, 현재 유사한 제도로 남아있는 것이 대기업이양권고업종, 582개 품목이 있다. 이건 대기업이 싸게 중소기업으로 이양했을 때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보니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유명무실하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간추린 다음 현 단계에 봤을 때 중소기업 이 부분은 대기업이 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이 하는데 맞겠다는 것을 법적 강제가 아닌 사회적인 감시,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 이해조정이 안될 경우는 그냥 두는 것인지, 또 어떤 특정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됐을 때 이미 진출해 있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최 장관)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관련 부분도 적용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법적 강제보다는 가능한 사회적인 감시체제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양권고제도를 통해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러 분야에서 각출된 인원이 상시기구가 아닌 위원회에서 만든다고 하셨다. 이렇게 하면 지수에 대한 관심도나 상징성에 비해서 정교함이 다소 떨어지진 않나.
▶(최 장관)동반성장위원회는 일회성 기구가 아니다. 물론 위원회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시조직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회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로 위원장을 모시려고 한다. 경제계도 알고 공정거래질서도 좀 알고 중소기업 현실도 아시는 굉장히 명망 있는 분들로 꾸려서 기업계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표하고, 정부는 뒤에서 동반성장을 잘 하면 포상하는 메커니즘으로 간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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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는 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을 주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까.
▶(김동선 중기청장)업계에서 납품 단가를 제대로 책정하는 장치에 관심 많았다.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려다가 그게 어렵다는 걸 업계도 알아서 이번에 채택 안했다. 대신 조정협의회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조정된 걸로 안다. 협상권보다 신청권을 주면서 중소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현재는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조합이 대신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협상권도 조합이 갖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담합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진 반영 못하고 신청권을 대리하는 걸로 합의했다.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해보고 실효성이 담보 안되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 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갖게 되면 어느 중소기업이 신청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은 여전한 것 아닌가.
▶(정호열 공정위원장)지난 7월에 6개 부처가 1033개 업체를 종합 조사했다. 그중 약 600여 업체가 납품단가조정협상을 신청하고, 사실상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에 부여하는 의미는 그런 정도로 못가고 눈치 보는 사업자한테 물꼬를 터주는 의미가 있다. 원사업자 눈치 보면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는 공포를 덜어주고, 업계에 일반적으로 공표되는 효과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와중에 조정 신청권 부여 자체가 이례적인 제도다.
한번 운영해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검토할 것이다.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잘될 것으로 낙관한다. 납품단간 연동제는 공급측면만 생각하는 거다. 수요는 생각 안하는 거다. 그럼 거래자체가 무너지고 대기업, 협력업체 다 무너지는 거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율이 높다. 가격경쟁이 이뤄지는데 연동제는 반시장적이고, 반글로벌마켓에 해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