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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강북구 주민들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서울 사교육비(학교 밖 교육활동) 실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가운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50만2000원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15만5000원으로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사교육 참여율도 강북구(59.1%)가 강남구(85.9%)보다 26.8%포인트 낮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49만원), 양천구(47만2000원), 송파구(39만6000원) 등 강남 지역 구들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다. 사교육비 지출 하위 4개 구는 강북구와 함께 성동구(18만9000원), 금천구(20만9000원), 중구(2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 학교' 참여비율은 종로·강북·마포구 등이 50%정도인 반면 양천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심사 중인 708건 중 법정 기일을 넘기지 않은 심판사건 건수는 321건인 반면 이 기간을 넘긴 사건 수는 387건에 달했다.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 사건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재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적·비상적 권리 구제 수단인데 헌재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겪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80일이라는 처리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든지,

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를 늘리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각종 대규모 국책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6월말 현재 253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3주체(공공·가계·기업)의 금융부채를 현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부문 605조원은 MB정부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잠재적 부채인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5년간 58.4% 증가했는데 특히 공기업은 같은 기간 1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LH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09조2000억원인데 국민임대주택 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10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는 16.4% 급증하는 등 정부가 국민 부담 증가에 앞장서고 있으며 4대 공적연금 부족액이 매년 12.4% 증가, 연금 고갈 시점 도래, 적자구조가 확대되고

#부산에 거주하는 A씨(33세)는 가슴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담을 받은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금액의 일부인 270만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얼마 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병원에 선납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측은 "예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며 "출산 후 수술하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금액도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2008.1~2010.7)'를 분석한 결과, 보고된 선납금 또는 예약금 피해사례가 7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77.3%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등 고비용 비급여진료가 많은 곳에서 발

공공기관의 부채가 35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9년말 결산기준 347조6000억 원으로 2005년에 비해 128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중 공기업의 부채 증가분은 114조1000억 원으로 89%에 달하고 있어 국가재정상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LH공사의 부채가 109조2000억 원,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가스공사의 부채가 각각 28조9000억 원, 21조8000억 원, 17조8000억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채는 급증했지만 공기업의 이익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4년에 비해 부채는 153.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5.0%, 54.9% 감소했다.

지식경제부의 장·차관 출신이 대형 로펌의 집중적인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은 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경부 장·차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대부분 퇴직 후 곧바로 대형 로펌에 영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한 지경부 장·차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명의 장·차관이 퇴직했고, 이 중 4명이 모두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러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긴 이윤호 전 장관과 최근 퇴직한 김영학 전 차관을 제외하면 모두 '로펌행'을 택한 것. 홍 의원은 "오영호, 이재훈, 임채민 전 차관은 퇴직 후 4개월 이내에 각각 대형 로펌인 태평양, 김앤장, 광장에 재취업했고, 김영주 전 장관은 퇴직 후 7개월 여만에 법무법인 세종에 영입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각종 인·허가, 승인권을 가진 지경부의 장·차관

무리한 통합과 부실경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LH공사가 경영실적 A등급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440%를 받기로 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준과 원칙없이 성과급을 결정해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와 부실을 조장하고 공공기관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성과급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LH공사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도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LH공사에 A등급 평가, 성과급 지급률 440%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15년 동안 이루지 못한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 쟁점이 돼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정부가 연구용역 한번 없이 밀어붙였고 그 결과 위험이 집중돼 유동성 위기가 초래됐으므로 이는 성과가 아니고 재정부, 국토해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가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사유로 정부에 허용된 일시 대출의 한도액과 집행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가 본원통화의 50%에 맞먹음에 따라 통화관리 상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고금 관리법’에 근거해 국고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이나 관행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시대출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즉시 한은에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 일시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사례도 나타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 부서를 통해 뒤늦게 11억4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따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민 참여율은 고작 19%대에 그쳤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참여율 저조를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사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년 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택진료비 총 규모는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7959억원에서 2008년 8824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11.87%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조사한 것인 만큼 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하여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000억원,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선택진료비 수입은 상위 20개 병원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

정부가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율 인상에 대해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려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계적인 소득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고,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35%)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2000년 이후 OECD 30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으며 최고세율 평균은 2000년 40.2%에서 2008년 34.7%로 낮아진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과표구간 신설애 대해서도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과표구간수는 1977년 16개에서 1989년 8개, 1993년 6개, 1996년 4개로 줄었다. 외국

농림수산식품부의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 영의원(한나라당)이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인용, 지적한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청렴도는 39개 중앙행정기관중 34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20위보다 무려 14단계 하락한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 직원들이 직접 평가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도 2008년 27위에서 지난해 33위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윤 영의원은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물론이고 직원들조차도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