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선택진료비 1조원 시대..5년 후 2조원 육박"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년 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택진료비 총 규모는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7959억원에서 2008년 8824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11.87%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조사한 것인 만큼 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하여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000억원,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선택진료비 수입은 상위 20개 병원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2361억2800만원), 아산병원 계열 2곳(2319억7000만원),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2240억4000만원), 서울대병원 계열 2곳(2079억600만원), 삼성병원 계열 3곳(20002억9300만원)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택진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폐지하거나 보험에 적용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