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MB정부,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를 늘리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각종 대규모 국책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6월말 현재 253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3주체(공공·가계·기업)의 금융부채를 현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부문 605조원은 MB정부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잠재적 부채인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5년간 58.4% 증가했는데 특히 공기업은 같은 기간 1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LH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09조2000억원인데 국민임대주택 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10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는 16.4% 급증하는 등 정부가 국민 부담 증가에 앞장서고 있으며 4대 공적연금 부족액이 매년 12.4% 증가, 연금 고갈 시점 도래, 적자구조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이는 정부가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악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며 조급한 재정확대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 감세·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같은기간 6.1% 악화돼 OECD중 1위"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부가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매년 수조원~수십조원의 오차가 발생한다"면서 "전망과 실적의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정부 발표 신뢰가 하락하고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률을 향후 5년간 5%대로 유지하는 것도 지나친 낙관"이라며 "단 한번도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