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최종 타결 불발, 영향은?
한미 FTA 협상 결렬과 추가 협의, 양국의 입장 차이,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협상 과정과 쟁점, 각계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독자에게 최신 동향을 전달합니다.
한미 FTA 협상 결렬과 추가 협의, 양국의 입장 차이,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협상 과정과 쟁점, 각계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독자에게 최신 동향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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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측이 9일 개최되는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을 최종 타결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에 이어 9일 오전 11시부터 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벌인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날 통상장관 회의에서 제시한 최종 요구안을 토대로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핵심 쟁점을 타결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양국 정상이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쟁점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최종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은 통상장관회의에서 쟁점에 합의 한 뒤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방안을 확정,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안전 기준 완화 요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협상 시한이 정해져 있냐는 질문에 "내일이 화요일이고 목요일이 정상회담이어서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며 "시간상의 제약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유념하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8일 한·미 통상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자동차 안전과 연비, 환경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정책 목표 달성 위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런 측면과 이것이 과도한 시장의 장벽이 되서는 안 된다는 측면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 찾는 것이 합의를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FTA 현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측 4명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측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해결되지 않은 FTA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오는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FTA 쟁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분야가 일부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수입차업계는 물론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크라이슬러코리아와 포드코리아 등 미국차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연비규제 완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수입차시장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미 수입차업계, 연비규제 완화보다 FTA 자체효과 커=미국 수입차업계는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른 연비규제 완화보다 FTA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8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당장 8%의 관세 인하효과가 나타난다"며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등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가격을 7%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차량가격이 5000만원인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재 판매하는 가격보다 최소 350만원 정도 싸진다.
한국과 미국이 8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핵심 쟁점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와 배출가스 연비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적용 기준과 방식 등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지난 4일부터 나흘간의 FTA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등과 관련, 세부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으며 통상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고 있는 조항이다. 다만 양측은 규제 완화 적용 기한과 국내 판매 대수 등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또 미국의 관세환급제도 축소 요구에 대해서도 관
정부는 오늘 오전 미국과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을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 없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G20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TA협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만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한-유럽연합 FTA 등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FTA와 비교해 균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8일부터 이틀간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쇠고기 추가 개방 등 FTA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상회의에 앞서 FTA를 타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과 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통상장관 회의에서 최종 담판을 짓고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협상에 나선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마라톤 고위급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협의에서 한국은 미국 측이 강력히 요구한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 완화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 요
정부는 7일 오전 미국과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을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윤 장관 주재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양국이 G20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추가협의는 대단히 민감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홍보창구를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FTA협상 쟁점과 관련해 "자동차도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만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한-EU(유럽연합) FTA 등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FTA와 비교해 균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6일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루 연장한 가운데 7일 다시 한 차례 더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연비와 환경기준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6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사흘째 FTA 관련 고위급 실무협의을 갖고 7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 대표와 커틀러 대표보는 지난 4일부터 고위급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양측은 실무협의에서 오는 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통상장관회의 전에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타결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실무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협의를 갖자고 요청했다"며 "당초 진행 상황을 감안해 협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하루 더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
오는 8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급 실무협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하면서 통상장관회의에서 쟁점 타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미 FTA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통상장관 회의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커크 대표와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4일에 이어 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FTA 쟁점 논의를 위한 마라톤 실무협의를 벌였다. 양국은 이날 당초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던 고위급 실무협의를 6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실무협의에서도 쟁점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한·미 FTA 핵심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한국이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4일에 이어 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FTA 쟁점 논의를 위한 마라톤 실무협의를 벌였다. 양국은 이날 당초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던 고위급 실무협의를 6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환급제도와 관련, 관세환급분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부속서한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픽업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