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협상 윤곽… 수입차업계 '촉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분야가 일부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수입차업계는 물론현대차(501,000원 ▲9,000 +1.83%)·기아차(157,900원 0%)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크라이슬러코리아와 포드코리아 등 미국차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연비규제 완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수입차시장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미 수입차업계, 연비규제 완화보다 FTA 자체효과 커＝미국 수입차업계는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른 연비규제 완화보다 FTA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8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당장 8%의 관세 인하효과가 나타난다"며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등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가격을 7%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차량가격이 5000만원인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재 판매하는 가격보다 최소 350만원 정도 싸진다.

최근 수입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가격이 낮아지면 수입차시장이 보다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내 수입차시장 점유율은 10%에 못미치며 2011년에 가서야 연간 10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비규제 완화 효과 '글쎄'＝연비규제 완화효과에 대해선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연비규제 완화로 수입할 수 있는 차종이 늘더라도 연비가 나쁘면 판매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연비규제 완화로 미국 자동차업체가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은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17㎞/ℓ 이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의 계획은 약 15㎞/ℓ여서 한국의 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차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승용차만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의 규제도 16.2㎞/ℓ로 국내 사정과 큰 차이가 없다"며 "하지만 고급차시장의 경우 연비가 구매에 결정적 요인이 아니어서 연비규제 완화로 수입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정부가 연비규제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이나 일본차와 비교하면 (미국차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 확대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관세환급 상한선이 설정되면 국내 부품사들은 다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환경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미국 수입차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품의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져 관세환급 축소의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수입비중이 높은 부품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