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서 자동차, 쇠고기 결론 못내···8~9일 통상장관회의서 담판
3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8일부터 이틀간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쇠고기 추가 개방 등 FTA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상회의에 앞서 FTA를 타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과 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통상장관 회의에서 최종 담판을 짓고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협상에 나선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마라톤 고위급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협의에서 한국은 미국 측이 강력히 요구한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 완화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 요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관세환급액 축소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연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EU FTA가 관세환급율을 5%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둔 것을 근거로 관세환급제도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금까지 실무협의처럼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고위급 실무진이 모두 참여해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최종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FTA 쟁점 현안을 협상을 시작한지 불과 몇주일 만에 타결 짓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쟁점 타결이라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은 지난 2007년 양국 정부가 FTA 타결을 선언한 후에도 의회, 재계 등의 부정적인 여론을 이유로 국회 비준을 미뤄왔다"며 "우리 정부가 왜 비판적인 국내 여론을 고려치 않고 미국에 끌려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