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한·미 FTA 핵심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한국이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4일에 이어 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FTA 쟁점 논의를 위한 마라톤 실무협의를 벌였다.
양국은 이날 당초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던 고위급 실무협의를 6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환급제도와 관련, 관세환급분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부속서한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픽업트럭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관세를 FTA 이전의 관세로 복귀할 수 있는 스냅백(관세환원 조치) 적용도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 등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일부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분야에서는 더욱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미국 육류업체들의 수출자율규제를 해제하라는 것.
한국은 쇠고기 분야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 분야 수입 기준 역시 FTA 협정문이 아닌 수입위생 조건 고시에 명시돼 있지만 국민 반발이 워낙 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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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도 (자동차) 연비 규제 면에서 규정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수석 대표급에서 협의 중이며 논의가 진전되면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의 요구안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