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현재 6자회담을 개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중국에서 귀국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국장은 30일 오후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시내에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하고 30일 밤 귀국한 사이키 국장은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에게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개최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한 것은 아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지금의 긴장을 대화 국면으로 조속히 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협력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이키 국장을 중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8일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를 12월 초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미 양국군은 연합훈련 마지막 날인 1일 공중요격훈련을 이어나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양국군이 공중요격훈련과 함께 군수보급 기동훈련과 항모호송 작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양국군은 대공방어훈련과 공중침투·대응훈련, 해상자유공방전, 항모강습작전을 실시했다.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투한 경우를 대비해 이를 봉쇄하는 해상차단훈련도 실시됐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지난달 28일 경고성 무력시위 차원에서 시작된 이번 훈련은 이날을 끝으로 종료된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끝난 뒤 북한군이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무력도발시 철저히 응징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같은 날 30일 긴급 합동참모회의를 대응방안을

군이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뒤 전(全)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날 동·서·남해 해상 29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선박에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조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hoa.go.kr)를 통해 "합동참모본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니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주의하도록 알려달라"고 밝혔다. 훈련기간은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사격구역은 서해 16곳과 남해 6곳, 동해 7곳이다. 북한군의 포격 도발을 당했던 연평도를 비롯해 백령도 등 서해 접경지역은 이번 사격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조만간 이들 지역에서도 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합참은 "항행경보에는 연평도와 백령도 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연평도 사격훈련계획과 관련, "계획은 돼있고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시

북한군의 연평군 포격과 한·미 연합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30일 긴급 최고 수뇌부회의를 열고 북측 추가도발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각군 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본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합동참모회의를 열었다. 군 최고 수뇌부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 합동참모회의는 군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군 수뇌부는 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반인륜성과 단호한 응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3군 작전지원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군 도발을 억제하고 추가도발시 현장에서 합동전력으로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서북도서 전력증강 방안도 논의됐다. 군 수뇌부는 각군 본부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작전지원태세를 확인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원방안도 숙의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내일 끝나는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우리군의 대응태세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32조129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내일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특히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빠져 나간 뒤를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종표 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도발이 있은 뒤 그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면 '추가도발'의 개념이 확실치 않아 다음 번 도발 시 우리 군의 대응에 문제가 생긴다"며 추가 도발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추가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피해 현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내일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서종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있은 뒤 그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면 '추가도발'의 개념이 확실치 않아 다음 번 도발 시 우리 군의 대응에 문제가 생긴다"며 "추가 도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북측의 피해 상황과 관련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한했을 때 외교부에 '북측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피해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무전을 들을 수 있다면 모를까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적의 군 시설 인근에 포탄 흔적이 보이고,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는 등 분명히 피해를 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장비로 피해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 정도와 우리 측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이 보완된다. 현행 교전규칙은 북한 공격에 상응하는 만큼만 대응하도록 규정해왔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교전규칙을 개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기존 1대1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 응징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동종(同種)·동량(同量) 무기사용 기준에서 탈피해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 종류와 규모를 결정한다는 게 핵심 요지다. 국방부는 또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높여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작전을 위한

군이 30일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고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사격훈련은 없다"며 "연간 계획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정한 몇 가지 예비 일정 중 하나였는데 현지부대에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합참의 설명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지난 28일 경기 전방부대 야포 오발 사고에 이어 사격훈련 취소 논란까지 불거지자 군 지휘체계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사격훈련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연평부대에서 방송을 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합참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 방송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명에 따르면 합참은 예비 일정 중 하나인 30일 사격과 관련해 연평부대에 무언가 지시를 내린 셈인데 지시 사항은 사격훈련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상 지시 내용은 결국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말라는

한·미 양국군이 연합훈련 3일째인 30일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차단훈련은 대량살상무기(WMD) 의심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투한 경우를 가정해 우리 함정이 적 함정을 둘러싸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봉쇄하는 훈련이다. 양국군이 WMD 의심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첩보를 공유한 가운데 연합검색반을 투입해 선박을 장악하고 정밀검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양국군이 서해상에서 WMD 차단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양국군은 올해 동해상에서 실시한 '불굴의 의지' 훈련 때 WMD 차단훈련을 이미 한 차례 한 바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3일째인 오늘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하자 기자실에서는 이 훈련의 근본성격이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WMD 차단훈련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이라고 보고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당초 연평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햇볕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 그 자체로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며 "햇볕은 하루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햇볕정책을 민주당의 대북정책 골간으로 유지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이번처럼 북한이 무력도발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한 손에는 안보, 한 손에는 평화, 그러면서도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대북정책에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상호주의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햇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개성공단은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막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어제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과 면담을 했는데 그 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겠다. '평화는 경제'라고 하더라"며 "벌써부터 입주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