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긴급전력보강 예산 3105억원 증액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우리군의 대응태세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32조129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내일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특히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빠져 나간 뒤를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종표 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도발이 있은 뒤 그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면 '추가도발'의 개념이 확실치 않아 다음 번 도발 시 우리 군의 대응에 문제가 생긴다"며 추가 도발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추가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피해 현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한했을 때 외교부에 '북측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무전을 들을 수 있다면 모를까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적의 군 시설 인근에 포탄 흔적이 보이고,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는 등 분명히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장비로 피해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내년 88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키로 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서해5도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며 "사거리를 고려할 때 굳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와 관련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일급기밀에 해당하는 전력 증강 비용이 모두 공개됐다"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전투력을 증강시켜봤자 국가 안보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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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29일 국방위에 제출한 서북 도서 긴급전력소요 수정안에서 사거리 250㎞급인 이스라엘제 지대지미사일 ‘딜라일라’(DELILAH GL) 약 40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884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평양을 포함한 북한 내륙 중심부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3105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서해5도전력보강예산'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3123억원보다 18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구체적인 항목에는 △타격능력 보강 사업 1601억원 △탐지능력 보강 사업 625억원 △피해복구 및 긴급물자 보급에 7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위 전체 예산은 정부안보다 7334억원이 늘어난 32조129억원으로 의결됐다.
국방부 소관 예산은 서북도서 전력보강 예산 834억원을 포함, 2207억원이 증가했고, 방위사업청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안보다 4936억원이 증액됐다. 공군 전력 증강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차세대 전투기인 F-15K 2차 산업 예산 2000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등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