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잡음'
의료기관의 방송사 출자와 관련된 논란, 법적 해석,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복지부와 방통위, 의료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현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의료기관의 방송사 출자와 관련된 논란, 법적 해석,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복지부와 방통위, 의료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현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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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연합뉴스TV의 공정성을 가장 높게 평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비계량 영역인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부분의 배점이 사실상 당락을 가른 것으로 나타나 관영통신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승인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평가점수에 따르면 보도채널의 경우 연합뉴스TV가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240.44점을 얻어 다른 신청법인들을 8~15점 가량을 앞질렀다. 보도채널은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하는 채널의 특성상 이 분야의 배점이 가장 높아 300점(1000점 만점)이 만점이다. 종합 평균 점수가 80점(100점 만점) 이상이 '합격'임을 고려할 때 240점 이상을 받으면 전체 점수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는 셈이다. 연합뉴스TV는 '자로 잰 듯' 240.44점을 기록했다. 반면 2위로 탈락한 머니투데이 보도채널의 경우 이 분야에서 232.13점에 그쳐
"처음부터 국영방송 하나 더 만든다고 했으면 되지 않나" 31 일 정부의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두고 전직 관료가 내뱉은 푸념이다. 이 관료는 정부의 시장주의 훼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장주의를 강조해온 MB정부가 정작 시장주의를 외면한 채 입맛에 맞는 잣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특정 매체의 참여를 허용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보도채널 시장에 진출하는 다른 매체와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방송을 영위하겠다는 것은 출발부터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 연합뉴스는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꾸준히 지원받는다. 1대주주의 보도채널 출자한도가 18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국영 방송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관료는 "민영은행 라이센스를 주겠다고 선전만 해놓고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해 은행 만드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또 정부가 보도채널 선정을 위해 내건 정책 목표와 이번 선정 결과
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4 곳과 보도채널 사업자 1 곳을 선정해 발표한 데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결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헌적인 미디어법을 근거로 편법적으로 보수 언론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언론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고 저널리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종편사를 1개 이상 선정한 것은 정치적 정략적 목적의 선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언론 문화라는 측면에서나 그 어떤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허가 행위"라며 "방송 허가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허가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종합편성사업자 선정결과를 해당 언론사에 사전에 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가 종편사업자 선정 결과를 해당 신문사에게 사전에 알려줬다는 양문석 방통위원의 주장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정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종편사업자 심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편사업자 선정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청와대가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은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에 청와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에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누가 선정 결과를 청와대에 알렸는지,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방송 산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이 선정되면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종편과 보도채널을 신청한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하락세를 겪었다. 종편에 선정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와 보도채널에 선정된 연합뉴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종편에 참여한 조선일보의 계열사인 디지틀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종편 진출로 충격을 받았다. 조선일보가 종편을 신청한 1일에는 2.73% 하락했고 2일에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12월 한달간 하락폭은 2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900에서 2050으로 7%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대비 하락폭은 30%에 달한다. 종편이나 보도채널을 신청한 예비 사업자들은 미리 '승자의 저주'를 맛보기도 했다. 'CUN'이라는 이름으로 종편을 신청한 태광산업은 올해 126만2000원으로 마감, 11월말 142만5000보다 11.4% 떨어졌다. 태광산업은 종편 신청 이전에 비자금 수사로 시끄러웠음에도 주가가 오르는 등 저력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4개의 종합편성과 연합뉴스의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를 선정하는 14명의 심사위원 중 방송분야 전문가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를 발표하면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위원장인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철저히 비밀로 붙여진 사람들이다. 이 중 방송전문가로서는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단 2명뿐이다. 김 교수는 방통위원 추천이고 조 교수는 방송학회 추천이다. 나머지는 회계, 경제경영, 법률, 기술, 시민단체 소속으로 방송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심사위원장인 이병기 교수도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로 방송보다는 통신전문가다. 회계전문가로서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방통위원이 추천한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경제경영분야에서는 방통위원 추천의 최용
뉴스·드라마·오락 등 지상파방송과 똑같이 방송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이 내년 하반기부터 4개가 더 생긴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각축하며 생존을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종편방송사업자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TV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연합뉴스를 유일하게 선정했다. 이에 따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는 새로운 종편방송의 출현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새 경쟁자들로 인해 광고매출은 더 큰폭으로 감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새 종편방송사들은 시청지역면에서 지상파방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종편방송은 1500만 가구에 달하는 케이블방송 가입자와 270만명에 달하는 위성방송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내보내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의 90% 이상에 달하
연합뉴스가 최대주주로 나선 연합뉴스TV가 유일하게 보도채널로 승인됨에 따라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년 정부로부터 300억원을 받는 연합뉴스와 보도채널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 연합뉴스는 지난 1997년 보도채널 YTN의 최대주주 자리를 한전정보네트웍(지금의 한전KDN)으로 넘긴 바 있어 제대로 된 경영을 할지도 의문이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뉴스통신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도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일부 보도에 있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예컨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이 발표된 3~8일까지 총 84건의 보도 중 정부와 협상단을 주요 취재원으로 하는 기사는 24건에 달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
종합편성 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와 보도전문 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는 이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4개사업자를 종편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주요주주의 구성이나 지분율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승인이 취소된다. 주요주주란 지분 5% 이상 보유주주와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보유자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다.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의 합이 51% 미만이더라도 지분 1% 미만 주주는 주요주주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도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주요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방통위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바뀔 수 있다. 예컨대 1% 미만의 A주주 대신 B주주가
언론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을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 선정하고 연합뉴스를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결정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미디어행동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31일 오전 11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적법한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버렸다"며 "(이번 선정은)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 때문에 10년간 정권을 빼앗겼다는 일그러진 인식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언론에 대한 마비되고 뒤틀린 인식이 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결론으로 치달았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의무재전송 지위 부여,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제공, 편성과 심의 안배, 세재 혜택 등을 잡히는대로 추진하고 종편이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 방송프로그램 허용 등의 조치를 타진하고, 종편에 광고 물량을 쥐어주기 위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 광고까지 허용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31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편성 결과에 대해 "이런 결과를 내놓으려고 1년 반 동안 그 난리를 쳤는지 묻고 싶다"며 "권언 유착으로 국민의 귀를 막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1년 반 동안 언론에 힘을 발휘하느라 행복했겠지만, 국민들은 (선정 결과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일부 위원이 사업자 선정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청와대가 이날 오전 특정 언론사에 종편 합격 통보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다만 현재 양 위원의 블로그는 '블라인드' 처리돼 내용은 볼 수 없다.